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바다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적극적인 소통으로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확보에 앞장서는 해양수산부
1982년 전 세계의 바다 헌법인 유엔(UN) 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유엔(UN)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 경쟁의 흐름에서 1996년 바다를 전담하는 기관인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여, 해양, 항만, 수산, 해양환경 등 해양이용과 관리를 통합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설립 이후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운영, 수산자원관리·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 등 바다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젼을 제시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조명해본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현재 해양수산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어촌지역은 고령화를 넘어서 소멸 위기라는 경고음이 켜졌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해운항만산업의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연안 국가들간 경쟁 또한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승환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나라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신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새 정부 5년간 ➊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➋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➌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➍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여 해양수산분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본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항 인프라 개선과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함께 개선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양식·가공·유통 시설의 규모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주거, 일자리, 기술 패키지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어촌’을 만들어간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되어온 해운산업이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 등 시장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고히 다져간다. 또한,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차질 없이 개발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비롯한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하여 미래 해운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셋째, 역동적인 新해양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유망사업을 집중육성하여 2027년까지 15조 원의 해양新산업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휴식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레저와 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낚시와 물놀이·용품산업이 결합된 낚시 복합타운 건립 등을 통해 국내 해양레저관광 시장을 9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다. 그리고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 1조 2천억 원 달성, 해양바이오를 통한 고용규모 13,000명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간다. 아울러 디지털 해상교통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해양교통 신시장에서 약 13조 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한다.
넷째,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연안재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해양쓰레기의 발생-수거·처리-재활용 전주기를 관리하여 2027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50% 저감한다. 또한, 2030년까지 갯벌 10㎢ 복원, 바다숲 5.4만ha 조성 등 갯벌 복원 사업지를 확대하고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 한편, 해일, 이안류 등 해양 재난 도착 30분전 알람 예·경보 시스템 구축과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한 재해안전항만(61개소) 구축으로 연안재해를 예방한다.
지속 성장하는 친환경선박 시장, 관련 기술개발 지원으로 경쟁력 키우는 해양수산부
전 세계가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분야는 국제질서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선도국은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R&D에 적극 투자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해양수산부에게 관련 산업 육성과 기존 해운산업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6월 개최된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8)에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는 국제 해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는 규제기구로서, IMO가 내놓는 규제는 조선·해운업체들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7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며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나섰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선박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10년간 이어갈 국가프로젝트다.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설계기술, 시험평가·실증기술, 해상실증, 표준화 및 제도개선 등 4대 전략 분야 개발을 추진하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국비 1873억 원과 민간 667억 원 등 총사업비 2540억 원이 투입된다. 통합사업단은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실증 및 국제 표준화와 IMO 의제 개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며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형 친환경선박 및 구성시스템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확보에 나선다.
선박 내 연료 효율의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해운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사람의 개입 없이도 기상 상황과 주변 선박, 암초 등 해상 장애물을 파악해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향후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선 빅3 또한 관련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부터 산자부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운영해온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발전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는 IMO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과 정비방식, 운항해역까지 3가지 변수를 조합한 3단계 시나리오가 담겼다. 관련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부분자율운항’을 마치고, 2031년부터는 ‘완전자율운항’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면 물류 흐름이 10% 이상 개선되고, 해양사고는 7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건비뿐 아니라 해상사고에 따른 손실, 보험 비용 등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운경쟁력 회복에 힘입어 세계 선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실행하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졌던 해운경쟁력 회복에 성공했다. 매출액 및 선복량이 이전 수준으로 증대된 것은 물론 해운-조선 상생 발전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 국적선사인 HMM은 2020년 10년 만에 흑자전환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미주·유럽노선의 국적선사 점유율은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되살아난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수출입 물류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했다. 해수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채비를 갖춰나간다. 가장 먼저 국적선사 선대 확충과 경영혁신을 위한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신조 발주된 1.3만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하고,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 및 협력항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신조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시스템 및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물류 분야 수출입 물류데이터 통합관리·공유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에도 적극 나선다.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과 진해신항 개발 사전절차를 실시하고,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더불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한국형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한다.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부두 증설 및 신규 터미널 개장,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항만물류·운영 효율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인천항·목포항 배후단지 내 우수기업 유치 및 인천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를 이끌어간다.
마지막으로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화주전용선복 지속 제공(주당 900TEU)하는 것은 물론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9,550TEU(22.2 기준)에서 12,050TEU로 확충하고, ‘컨’ 박스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 관련 고충을 덜어낸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추진한다.
‘긍정적 영향력의 출발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혁신에 나선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국민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미래 세대들도 바다의 가치와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해양수산부가 ‘긍정적 영향력의 출발점’이 되겠다는 각오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일신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타 분야의 모범이 되며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널리 전파해가겠다는 포부다. 조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법률상 위법이 아니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고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직접 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을 직접 다니며 산업 전반을 살피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위한 진심어린 행보를 이어왔다. 인사청문회 당시 1년 365일 중 100일 이상은 현장에 갈 것을 공언하였고,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한 정책 마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7월 말에는 취임 후 첫 번째 ‘민·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규제혁신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한 총 80건의 과제를 살폈다. 발굴된 과제 중 다른 부처와 협력할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이후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과제이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소통과 규제혁신에 방점을 둔 조 장관은 해수부의 내부 혁신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부처 내 업무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 자동화 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업무 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7건을 선정하는 등 조직 내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며 업무 환경 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체계적인 정책적 인프라로 해운경쟁력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해수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해운산업의 리더국가로 도약할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내일이 기대된다.
박소연 기자 ps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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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바다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
1982년 전 세계의 바다 헌법인 유엔(UN) 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유엔(UN)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 경쟁의 흐름에서 1996년 바다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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