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어린이안전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올바른 안전문화 구축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Zero' 시대 이끄는 국회어린이안전포럼
지난 30여 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98.5%까지 줄인 우리 사회는 이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Zero'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어린이 안전사고 Zero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어린이 안전 법·제도·예산 강화방안을 제안하는 등 보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온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의 활동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어린이 안전 지키는 국회어린이안전포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통사고·물놀이·추락 등 안전사고와 영아돌연사증후군, 부모의 비관 자살에 기인한 자녀타살 등을 이유로 매년 400여 명씩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26.4%를 차지하며, 이 중 97.6%가 10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사고사례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8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스웨덴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회문제화하고, 3E 정책을 펼치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있다. 3E는 안전에 대한 경각성을 일깨우는 교육(Education), 어린이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Environment) 조성, 어린이 안전사고 규제(Enforcement)로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직접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8~9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보행안전교육 및 보행자면허증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 또한 왕실이 직접 나서 Rospa(사고방지협회)를 신설하고, 지역별 교육단체인 Tufty Club을 결성해 안전한 보행방법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이 2021년 12월 3일 출범했다. 본 포럼의 공동 대표는 이상민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부대표는 임종성 의원, 간사는 고민정 의원·이은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향후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하는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회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도로교통공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에듀케어, 어린이안전학교 등 어린이 관련 24개 NGO들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어린이 안전 법·제도·예산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실천 협약식을 가지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교육 분과와 돌연사 예방 분과, 자살 예방 분과 등으로 구성된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기존 어린이 안전법, 제도, 예산 평가 ▲어린이 안전법, 제도, 강화 ▲지역구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지역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아동학대·유괴·미아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UN과 연계한 「어린이 안전 모범 도시」 운영 사업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 ▲어린이·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국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등 10대 실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안전사고 없는 세상’ 만드는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사고 Zero Vision
지난 5월 이상민 대표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및 새 정부 어린이 안전정책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사고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특단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정책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기에 의미가 크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과 한국보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28개 어린이 안전단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명수·임종성·고민정·이은주 국회의원과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정부부처 및 28개 어린이 안전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어린이날을 제정한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에서는 전국 보건교사 중앙회 강류교 회장과 안전생활실천시민의 이윤호 본부장이 국회·정부·공공기관·NG 등을 대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서울 문창초등학교 3학년 신이건·전소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없는 세상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박한 어린이 안전호소문을 낭독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Zero 운동 실천 10칙과 사이버어린이안전학교 개교 안내, 어린이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실천 서약 등이 이루어졌다.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새 정부 어린이 안전정책 강화 토론회에서는 가천대 허 억 교수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어린이안전정책 강화방안」, 캐드머스 코리아 앤드류 강의 「ESG와 연계한 한국형 어린이 안전플랫폼 K-Child Safety」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허 교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과 체험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어린이안전정책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생아 출산 시 카시트 제공, 3세 대상 Safe Kid's Club 결성·운영,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 안전교육인증 제도 실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보행자면허증 제도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훈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박종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국장,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종수 숭실대 교수,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과 가정이 앞장서는 어린이 안전문화 구축,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기대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현재 ‘우리 지역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국회의원이 적극 앞장서서 민·관·기업·언론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역구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Zero 운동 활동 메뉴얼’을 개발하며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해당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우리 지자체 어린이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자체 맞춤형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및 자료집 발간,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사업,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가정 내에서의 안전교육에도 힘을 싣고 있다. 우선 멈추기·운전자와 눈 맞추기·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등 자녀에게 안전한 보행을 위한 습관을 기르고, 가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심장 압박법·인공 호흡법·하임리히법 등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춘 ‘1가정 1안전요원화’ 운동 전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및 새 정부 어린이 안전정책 강화 토론회’에서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537명에서 2021년 23명으로 31년 만에 98.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위험행위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해외에도 알리고 있다. 지난 6월 캄보디아와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다. 이상민 대표는 “30여 년 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며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캄보디아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허 억 교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실천 10가지 기법」을 발표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어린이의 안전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까닭이죠.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올바른 안전문화를 구축하며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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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어린이안전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올바른 안전문화 구축으로 어린이 안전
지난 30여 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98.5%까지 줄인 우리 사회는 이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Zero'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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