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민간수출과 투자의 역동성 회복으로 신산업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것”
지난 12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트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른바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지적한 ‘규제트리’란,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들을 도식화한 자료로써,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뤄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지론이다. 한편, SGI(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에서도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를 지적하며, 이 산업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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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8.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