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세계 해양의 규범 정립을 선도하고, 세계 바다의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를 구현할 것”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소연 기자

 

‘2030년까지 세계 수출입물류 경쟁력 순위 10위권 진입.’ 해양수산부가 내건 목표다.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해상 물류의 연결점인 항만을 위시한 수출입 전반에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 효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 해양환경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수산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5월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고, 수장으로서 해양수산부를 이끌고 있는 문성혁 장관의 비전을 조명하고자 한다.

 

해운재건·수산업 혁신으로 해양산업 경쟁력 회복

지난해 4월 제21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문성혁 장관은 취임식을 통해 ‘해운재건 성과 가시화’와 ‘수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무 수행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리를 빌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업 체질 개선을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해운재건을 더욱 가속화 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0년 전 한국해양대학교에 입학하며 대한민국 바다와 인연을 맺은 문 장관은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임용된 항만·해사·물류 분야 전문가다. 세계해사대학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1983년 스웨덴 말뫼에 세운 대학원대학교다. 1992년 영국 카디프 대학교에서 항만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한국해양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시에 1급 항해사자격을 취득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도 정평이 났다. 1995년 해양수산부 민자유치사업계획 평가위원으로 처음 정무에 발을 들인 문 장관은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으며 공직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번 장관 지명에 있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 해운 동향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만큼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문가’라 평한 바 있다.

 

문 장관은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만든 계획에 대한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 말한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견고히 개선한 후,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해운재건의 가속화다. 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공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항만 분야 스마트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해운산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충할 전망이다.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며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산업을 미래지향적인 혁신산업으로 탈바꿈함으로서 ‘수산업은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바꾸는데도 무게를 싣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혁신 2030 계획’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문 장관은 수산분야에도 스마트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각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을 다짐했다.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다. 문 장관은 안전에 대해서는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이는 그다. 더불어 문 장관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글로벌 해양강국을 위한 항해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문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해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본 전략은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양식 50% 보급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질 측정망 1,000개소 구축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12시간→4시간)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한다. 나아가 해운·항만, 수산, 해양 공간(환경·재해·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 현안·문제 해결 가능성, 국민·종사자에 제공하는 가치 등을 고려한 9대 핵심과제 및 25개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이행계획과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글로벌 해양강국 만들어가는 해양수산부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나,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해양수산부의 관할해역 면적은 약 43.8만㎢로 국토면적의 약 4.4배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고, GDP 중 해양수산업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5위 수준의 해운강국 재건과 우리나라 항만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조성’, ‘어업자원 회복과 고부가가치 수산업을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밑에 3실(기획조정실·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 3국(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 7관 38과(관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해양항만청(11개소)·해양안전심판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기치로 내세운 세 가지 국정과제를 수행 중이다. 우선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핵심 인프라 구축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나선다. 지난 20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2017년부터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시행,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등 해양안전을 지키는 모습이다.

 

해운·조선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등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노후항만 재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 등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0조 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를 달성하며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꾀한다.

 

2030년까지 GDP 중 해양수산업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고 설정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우리 바다 되살리기를 위한 휴어제 도입,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AI·ICT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해양수산부는 44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강국 실현 위한 1차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강국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해양수산부는 기록종 대비 서식지 확인율 고도화, 유전자원 정보 확대 구축,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구체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자원 주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연안 중심의 조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적 분석방식을 도입해 조사 효율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업계 수요가 많은 유용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유용성이 확인된 해외자원의 국내 대체자원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수산자원량 총조사 및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감소세가 뚜렷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복원하고, 유해생물 활용방안 모색에도 머리를 맞댄다. 지속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자원보유국과의 공동연구에서부터 ODA 사업 연계 등 전략적 해외 네트워크망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의 이용가치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소재은행을 구축한다. 바이오 산업소재로 활용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 양성, 대량배양기술 개발 및 해양바이오 제품 상용화 유도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지는 ‘항만배후단지’ 육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조성된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에 지정·개발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로 항만지원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입주부터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담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입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지자체·항만공사 등과 협력하여 항만배후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에도 속도를 높인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특히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가 꾸려지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가시적 성과와 확실한 변화 보여준다

2020년은 ‘2030년까지 세계 수출입물류 경쟁력 순위 10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해운재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어선사고와 수산자원의 감소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내걸었다. 올 한 해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수산 등 주력 산업의 활력 제고, 신산업·스마트화 등 미래 혁신, 삶의 질 개선과 안전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둔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가장 먼저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역량 회복에 무게를 싣는다. 국적선사 경영실적 개선 및 글로벌 TOP5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진흥공사의 해운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해운물류 산업의 규모의 경제 가속화 및 해외진출 가시화 등도 이어진다. 이밖에도 부산·광양·인천 등 중심 항만과 지역 거점 항만을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및 기업유치 활성화 등으로 미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기틀을 닦는다.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 과정에 대한 혁신으로 이어진다. 연근해 어업체계를 자원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규모 자본의 양식산업 진입 허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규모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생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모델 구축 등 유통선진화와 신(新)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산업화를 이룰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해양수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해양바이오, 로봇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관상어 산업, 해양로봇 및 스마트 장비 산업, 해양치유산업, 친환경 선박 연관 산업, 해양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더불어 해운물류 스마트화, e-Nav 시범운영 및 세계기술 표준 선도, 자동화·스마트항만 도입 기반 마련과 기술 역량 제고, 스마트양식을 토대로 어업관리·가공까지 스마트화 확산 등 해양수산 스마트 4대 선도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문성혁 장관이 취임사에서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에의 의지를 밝혔듯,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여건을 향상하고, 해양 환경과 연안·어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평균 5,400만 원의 어가소득을 2022년까지 6천만원으로 높이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존량을 지난해 11.8만 톤에서 2022년 8.3만 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 장관의 인식은 해양수산부의 2020년 업무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 안전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선박, 항만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수산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의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선박별 안전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과 시스템이 결합된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항만·어항·연안의 재해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사고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는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해양수산 국제규범 선도와 협력성과를 창출하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역량 강화와 강력한 해양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 불법어업 근절과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신남방·신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 강력한 해양안보체계 구축 등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책부터 해양수산 스마트화까지, 해양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비상대책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성혁 장관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화상 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전달하고 각 지방청별로 설치된 비상대책반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상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다. 본 대책에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수산물 소비 및 거래 활성화, 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라는 4대 안건을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책이 담겨있다. 문 장관은 수산업은 먹거리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경제 활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도 시행됐다.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린다. 문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업 스마트화라는 목표를 내건 문 장관은 최근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술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R&D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건설관련 신기술인 경우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가 주어지는 등 혜택이 있다. 현재까지 인증된 신기술은 모두 46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점검팀 ‘바다드림’을 발족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운재건, 수산혁신2030, 해양안전 강화 등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내건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바다드림은 그간 정부 내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혁신 조직이다.

 

지난해 첫 취임사에서부터 올 초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문 장관의 의지와 행보는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 구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는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확보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해양의 규범 정립을 선도하고, 세계 바다의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해 각국의 존경을 받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나라를 의미한다”며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이룬 성과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만큼 힘차게 항해하자”고 당부했다. 나아가 해운산업 매출액 40조 원, 수산물 수출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기초가 더욱 튼튼하고, 잘사는 수산업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세계 바다의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 이에 대한 문 장관과 해양수산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는 해양강국을 향한 여정의 등대가 될 것이다.

 

 

 

박소연 기자 psy@monthlypeople.com

[커버스토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세계 해양의 규범 정립을 선도하고, 세계 바다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