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업제도과장-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규제개선’, 제한적 실증 테스트를 제안·도입해 규제개선 가능성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 것
ICT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이후 3년간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을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1,0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신산업의 속도만큼, ICT규제샌드박스의 프로세스의 효율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지원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Opinion
2022. 4. 25.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