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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이후 3년간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을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1,0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신산업의 속도만큼, ICT규제샌드박스의 프로세스의 효율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지원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Opinion 2022. 4. 25. 17:10

2019년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는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켜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특구 내의 공공기술 실증에 특화되어 있으며, 신기술 전(全) 분야의 실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서비스 중심인 다른 규제샌드박스와는 차별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구재단은 실증특례 수요발굴, 기술 및 규제 분석 컨설팅, 공공연구기관-기업 매칭, 법률 검토, 실증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실증특례 전 과정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병삼 이사장은, “새로운..

Opinion 2022. 4. 25. 16:57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 29개 특구에서 그간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신산업 분야의 최초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9건의 사업이 세계 최초 실증일 뿐만 아니라 실증을 통해 특허가 355건 출원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며, 일자의 창출, 나아가 지역성장 원동력으로 선순환되고 있다. 세계 최초 지역혁신성장 신산업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권혜린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안녕하세요. 단장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단장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권혜린입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Opinion 2022. 4. 25. 16:42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되어 지난 3년간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산업·신기술이 우리의 삶에 좀 더 가까워졌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는 기업의 거듭된 실험과, 안전한 실증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한 번쯤은 되새겨 보고 싶다.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기업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분야이기에, 규제개혁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을 만나, 지난 3년간 규제개혁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국무조정실의 규..

Opinion 2022. 4. 25. 16:26

수학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 인류와 함께해 온 철학처럼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수학 없이는 설명도 발전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제6대 소장으로 취임한 김현민 소장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산업수학을 필두로 한 전략적 R&D 추진, 산업과 공공 영역의 수학적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고 있으며, 이 성과를 다시 산업과 사회에 환류를 목표로 구성원 모두가 수학 연구에 매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어느덧 코..

Opinion 2022. 4. 25. 15:20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기상과학원)은 기상·기후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1978년 기상청 소속 ‘기상연구소’로 설립되어 기상예보, 위험기상의 집중관측,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 환경기상, 기상항공기·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기상과학원은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상연구과(’19년)와 기후변화예측연구팀(’21년)을 신설하여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예보 패러다임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용수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공강우 기술 실용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기상재해 시 현장지원을 위한 모바일 기상관측 체계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우수..

Opinion 2022. 4. 25. 15:18

신약개발 과정은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이라 부른다. 이제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이러한 어려운 신약개발에 뛰어드는 학교, 연구소, 벤처기업과 손을 잡고 신약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한다. 첫 사회생활을 중소벤처기업에서 시작했기에 개발 및 상업화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이 센터장. 신약개발과정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핵심요소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기관으로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그의 포부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다음은 이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신약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의료산업의 양대 축인 신약과 의료기..

Opinion 2022. 4. 11. 14:03

[월간인물 유지연 기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혼잡개선, 물류도로, 도로 지하화 등 현시점에 적합한 인프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중요한 축이 국가교통인프라의 스마트화 연구이다. 오성호 본부장은 “먼저, 혼잡개선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의 지하화입니다. 지하도로는 기존 도로 통행량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하화하거나 교통 수요는 많으나 도로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하도로는 많은 경우 유료도로로 건설되는데, 혼잡유발 방지 및 도심 내 용지가 부족을 고려하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도 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스마트톨링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차로가 그 예입니다”라고 말했다. 지하도로 이슈의 대두와 함께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는 스마트톨링 도..

Opinion 2022. 4. 4. 17:22